본 제도는 자동차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한 지방채권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소비자가 미처 찾아가지 않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정부 및 지자체 주관의 환급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개발 사업 및 도시철도 건설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조례에 의거하여 자동차 등록 자에게 채권 매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채권 만기가 도래한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주 본인이 전산망을 통한 기본 신청 자격을 가집니다.

개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했던 법인 및 사업자 역시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검증을 통해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 채권은 최초 차량 등록 명의자에게 귀속되므로, 특약이 없는 한 최초 매입자가 환급 청구권을 보유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차량을 도중에 폐차하거나 말소 등록을 하였더라도 이미 매입한 채권의 만기일이 도래하였다면 원금과 이자는 정상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전산망에 따르면 매년 수백억 원의 채권이 주소지 불명 등으로 미청구 상태에 있어, 정부는 비대면 자진 환급 시스템을 확대 구축 중입니다.

차량이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 대표 청구자 1인이 동의서를 첨부하거나, 각자의 지분율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조회를 진행하여야 청구가 승인됩니다.

리스나 장기렌트 차량은 소유권이 금융사 또는 렌트카 업체에 있으므로 이용자 개인은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수단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지역별로 취급 은행이 상이하므로 해당 금융 기관 계좌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