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특정 취약계층 보호 및 공익 목적의 차량 등록 자를 위해 자동차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법정 면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유공자 본인 명의 보임 차량 1대에 한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전면 면제 처리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민이 본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시 취득세 감면과 함께 채권 매입이 100%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공채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친환경 자동차 세제 혜택 연장 방침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전기차 및 수소차는 도시철도공채 매입 금액이 대폭 감면 유지됩니다.

국가 기관이나 각 지자체, 공공조직이 행정 목적으로 취득하는 관용 차량은 공공재정 법리에 따라 채권 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형 세단이나 SUV 등 배기량 1,600cc 이하 차량 등록 시 채권 의무 매입 조항을 면제하는 지자체가 증가 중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차량 등록 전 주소지 구청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채권 요율을 최하 등급으로 경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었으나 행정 착오로 공채 대금을 전액 납부한 자는 지자체 영수증을 지참하여 구청 교통과에 오납금 반환 신청을 청구해야 합니다.

렌트카나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을 일반 개인용 비영업용으로 용도 변경 이전할 때는 요율 상승에 따른 추가 채권 매입 의무가 발동됩니다.